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 및 지급시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싸고 힘싸움을 이어온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조금씩 확대하는 수준에서 5월 29일 합의를 이뤘다. 추경 사업의 세세한 부분에서 소폭 조정이 있었다.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으로 100만원도 6월 9일부터 접수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손실보전금은 2021년 7월 손실보상 제도 도입 전 소상공인 지원금 부족분 소급적용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지급 대상 확대로 매출액 30억∼50억원의 중기업 6천곳이 지급 대상에 추가됐다.

지급대상을 매출액 기준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중기업’도 포함시켰다. 손실보전금은 곧장 5월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손실보상은 5월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기준을 의결한 뒤 6월 중 신청·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지급액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상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700만원 이상 받는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중기부는 5월 30일부터 지원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신청방법

중기부는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 중기부는 편리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앞서 온라인신청시스템을 개선했다. 최대 180만명이 동시에 시스템에 접할 수 있고 본인 확인 수단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을 추가했다.

 

특고프리랜서 및 문화예술인 지원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각각 200만원, 3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정부안에 없었던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리터당 55원) 예산 239억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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