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일로 예고됐던 청소년 방역 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4월1일로 한 달 더 미뤄졌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청소년 방역 패스 효력 집행정지 판결이 나면서 시행 시기 조율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시기를 당초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한다.
효력 정지 판결
정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항고심 선고가 늦어져 집행 시기를 미룬다지만, 다른 시·도 법원에서도 잇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법원은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로 충분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연기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를 당초 2월 1일 시행하려다 현장 반발로 3월로 시행 시기를 이미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청소년 방역 패스가 실제 시행될 가능성을 낮잡아보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정부는 4월1일 시행 전까지 방역 패스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